| 제목 | 축.3월)면허취소 구제(경기.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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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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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597 청 구 인: 정 * 운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덤프트럭)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회사 동료들과 아내와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나와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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