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면허취소 구제(서울.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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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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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508 청 구 인: 박 * 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2.01.04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후배를만나 사업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마셨고 술자리를 마친 후 PC방에서 2시간여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후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약 100미터 가량 운전 중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삼거리 인근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고 사건을 진행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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