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면허취소 구제(전북.건설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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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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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430 청 구 인: 김 * 현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건설현장 안전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8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본사 직원들이 전주시 현장으로 내려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고임시숙소인 약 1km 떨어진 모텔로 이동 하고자 약200m가량 운전 중 전주 덕진구 근처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 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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