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면허취소 구제(경기.관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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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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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오산 수청동 부근에서 지인과 만 나 술자리를 갖고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귀가 하든 중 부근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수치로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 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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