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면허취소 구제(서울.기술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4 | ||
|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황 *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겸해 반주를 소량하고 귀가 하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 한바 이의신청에서 가결 처분이 내려져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
| 이전글 | 의뢰인 조춘식씨 110일 감경 | ||||
| 다음글 | [Re] 운전정지기간 운행 취소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