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면허취소 구제(경기.관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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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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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고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회사 회식이 있어 용인 양지면 대대리 근방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반주를 마시고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차 안에서 두 시간여 잠을 청한 뒤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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