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서울.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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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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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624 청 구 인: 이 찬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1 거래처 사장님 접대 자리가 있어대구 서구 감상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거래처 사장님이 마련해 주신 숙소로 향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이 노상에 주차된 터라 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차를 숙소 주차장으로 이동하고자 운전 중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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