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경기.건축,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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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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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313 청 구 인: 오 인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건축사 설계,감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을 찾아온 동창생들과 2011. 11. 14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려 했으나 갖고 있는 돈을 친구들에게 모두 써버려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던 청구인은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평택역 앞 노상에서 평택 신대동 까지 약 500m를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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