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충북.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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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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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461 청 구 인: 김 재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컨테이너화물운송)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3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상호미상 식당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고 출근을하던 중 청주 흥덕구 봉명동 LG화학 정문 앞 2차로에세워진 차량과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기 보유한 벌점이 있어 1년간 누산 벌점 125점이 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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