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충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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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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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808 청 구 인: 이 형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대표이사비서)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5 회사 회식이 있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동료를 귀가 해주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번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측정에서 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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