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서울.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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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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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432 청 구 인: 오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3 부천 만수동 만수동고개 근방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마친 후 큰길가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약 500m이동 하던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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