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대구.기술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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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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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189 청 구 인: 신 영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고속버스 정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3 업무를 마치고 대구 남구 대명동 근방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고자 약 500m를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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