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전남.사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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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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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343 청 구 인: 박 수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6 회사 송년 모임이 있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소량 마셨던 청구인은 자리를 마친 후 감기몸살로 몸이 아픈 직장동료를 귀가 시켜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 조례동 조레사거리 부근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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