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광주.전기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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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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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219 청 구 인: 김 종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전자회사 전기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 27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하던 중 몸이 좋지 않던 여자 친구가 갑자기 심한고통을 호소하여 급한 마음이었고 여자 친구의 집도 지척인 거리에 있어 부득이 운전을 하고 약 40m를 이동 하던 중 쌍촌동 5.18공원 근방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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