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용인.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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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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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425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사무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18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를 겸한 회식 자리가 있어 용인 수지 중동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반주를 했고 이후 운전을 하고 회사로 다시 이동 중 용인 수지 중동 어정삼거리 부근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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