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서울.판매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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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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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295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정수기관리 및 판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8.30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어 서울 중구 안국역 부근에서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소량의 음주에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서울시 사직공원터널 초입 근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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