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목포.설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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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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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863 청 구 인: 오 승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토목설계 및 현장측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22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고 자리를 옮기고자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기 위해 약 100미터 가량을 이동 하던 중 목포 운암동 외환은행 앞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채혈고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해져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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