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09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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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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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591 청 구 인 : 김 정 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13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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