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분당.골프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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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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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483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동선수(골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3 골프연습장 대표와 저녁약속이 있어 성남 분당구 수내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청구인의 차 안에서 2시간여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고 약 500m를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잠이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 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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