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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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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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874 청 구 인 : 정 진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7일01:25경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동 쌍용자동차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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