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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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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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201 청 구 인 : 김 수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 업 : 프로그램 개발업무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3일 대전시 서구 만연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함께 회식겸 음주 자리를 하게되어 음주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않아 음주후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취기도 가신듯 하여 운전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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