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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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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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349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 중공업 사원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4일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음주한후 취기를 해소하기위해 2시간여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듯하여 운전을하고 귀가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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