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09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2-11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504 청 구 인 : 이 정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3일 01:2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앞에서 안양시 부림동 현대아파트 이스패이스 앞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20미터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문의드립니다. | ||||
| 다음글 | 국도 과속단속시 단속 공지 의무사항 관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