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안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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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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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24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자동차부품 생산기술)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14 하루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이 휴일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미상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았고 자리를 마치고 피곤이 몰려와 주차중인 차에서 쉬던중 잠이 들었고 깨고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 휴식을 취했고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안산 단원구 노상 근처 노상 신호대기중에 청구인이 깜빡 잠이 들었고 신호가 바뀌어도 청구인의 차가 움직이지 않자 뒷차가 신고를 했고 경찰 관의 음주 축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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