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충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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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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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38 청 구 인: 서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산업보건연구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3 청구인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집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려 했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에서 차를 잠시 세워 둔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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