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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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14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3 청 구 인 : 윤 동 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7일 직장에서 퇴근하여 회사를 퇴사하는 선배를 위로차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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