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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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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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368 청 구 인: 강 동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생산관리,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7.06 경남 진주시 신안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기고자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약 500m를 운전을 하며 이동중에 진주시 신안동 주공단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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