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울산.요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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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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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015 청 구 인: 이 창 호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업(요식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7. 11 울산시 중구 약사동내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으며 반주를 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청구인의 아파트 앞까지 운전을 해주었고 청구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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