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경기.운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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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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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263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화물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3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수원 탑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갖으며 음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착오가 생겨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찾으려 잠시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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