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1 면허취소 110일감경(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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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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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90 청구인 : 이 상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직업: 건설업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8일11:20경 부산시 진구 당감동 당감주공 3단 지 도로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 보내고 주차 할 곳을 찾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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