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대전.감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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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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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11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관리사무직(협력업체 외부 감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4월말 경미한 차량 충돌로 물적사고가 있었고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5월 13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음. 전날 먹은 술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정지 처분으로 인한 벌점과 사고 후 미처리로 인한 벌점 25점이 합산 1년 누산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의 정황과 운전면허가 없이는 회사 생활을 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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