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축남.기계정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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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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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365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기계정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2. 22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 송별회가 있어 천안 두정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고 귀가 하고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중에 천안 백석동 하늘중앙교회 앞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업무상 거래처를 다니며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청구 인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인 관계로 구제를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 처리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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