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보험설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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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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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663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25 입사한 회사에서 첫 급여를 받고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분음 하던 중 집에서 딸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로얄스포츠센터 노상에서 약 200m 이동 중에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 면허정지수치가 나왔으나 마신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다시 채혈을 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그에 따른 본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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