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30 심리결과 면허구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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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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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9.30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735 청구인 : 최 준 혁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연구원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31일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한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않아 취기도 가신것같아 운전하던중 평택시 합정동 신평소방서앞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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