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부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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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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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983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야채도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6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태종대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가 파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차를 이동 주차 하고자 약 30m를 이동 중에 태종대 공원입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운전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황상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 처리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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