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포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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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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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756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03일 직장 동료들과 경기 포천시 소홀읍내 모식당에서 회식 자리가 있어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 ,차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 리던 중, 기사를 만나지 못한 채 잠이 들었고 이후 잠이 깼 을때는 취기가 가셨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의정부 516보건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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