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대전.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255 청 구 인: 하 *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14 선후배와의 모임자리가 있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치고 무사히 숙소에 돌아와 잠을 청했고 이튿날 아침 출근을 위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충북 청원 근방 중부고속도로 하행로 갓길 노상에서 있었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에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
| 이전글 | 도와주세요 | ||||
| 다음글 | [Re] 저도 가능하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