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인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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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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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39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23일 경기 화성 향남읍내 모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숙소로 이동하고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화성읍 수촌리 근방 도로에서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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