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12 심리 110일정지감경(법무사근무)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8-13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종 원 사건번호: 제 2008-11638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법무사 사무장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8.6.25경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상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
| 이전글 | 면허취소를 정지로 가능할련지요.. | ||||
| 다음글 | [Re] 면허취소 구제방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