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1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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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1-23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679 성명: 엄 주 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0.12.22:33경 곤지암 실촌읍 삼리 교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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