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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남,자영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1-23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211

성명: 조동승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고가전업 운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8.27.01:ㅣ08경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도로
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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