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구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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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3-20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익숙해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그 처벌은 당연히 더욱 가중됩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발생 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에 한해 음주정지. 취소수치에 상관없이 음주면허 취소 1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기간이 2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사고의 범위도 인피사고 뿐 아니라 물적피해 사고까지 포함 되었습니다.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먼저 음주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0.03% ~ 0.08% 미만 단순음주 면허정지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0.２% 미만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해야 했거나 전력 유무, 피해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통해 처벌 감경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 중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된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음주 수치가 0.060%의 정지 수치였음에도 인피사고로 인한 2년간 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인피 사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으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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