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감경(벌점초과, 영업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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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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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종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 2007101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4.3.21시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요청한 대리 운전자가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고 귀가도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정지처분이 나왔으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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