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감경(반도체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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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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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0 령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반도체 설비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21.02: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02년면허취득, 음주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된 점이나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가혹성을 인정받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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