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7.13 벌점초과 취소-110일 감경(음주/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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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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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 우 철(납품및 배송업무) 심리결과: 2010.7.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청구인은 2010.4.30일 04:50분경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오지않아 주취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인동파출소에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면허정지처분과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과거 30점의 벌점누적으로 연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결과 면허가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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