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09 면허취소 110일로감경(약국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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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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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봉 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약국 근무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1.25.23:54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남편소유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소재 좌수영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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