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07 면허취소 110일 감경(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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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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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 경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64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2.28.00: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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