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07 면허취소 110일 감경(개인사무소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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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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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두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7331 직업: 세무사 직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4. 청구인의 차량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강서구 화곡동 1093-76번지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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