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11 면허취소 110일감경(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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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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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386(음주운전)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10..5.11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수원중부경찰서 청구인은 2010.2.10.23: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왕시에서 운전을 시작,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북수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키로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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