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0 무면허 운전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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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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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구제 사건번호: 2010-17114 청구인 : 김 창 * 사건명: 벌점초과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직업 : 회사원 *적발구역: 포천검문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29.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36고88** 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검문소에서 검문 중에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2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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